법령 신탁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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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탁법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재호 1 김태우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6. 9. 선고 2004다245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6.7.15.(254),125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신탁법